제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도의회
2007-11-12 경인매일
12일 도의의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월급만 올리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냐” 도민들의 원성이 봇물을 이뤘다. s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6천804만원)을 제치고 전국 최고로 올린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였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오전 제2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5천421만6천원보다 33.7%(1천830만4천원)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인지 주민들은 “예전처럼 무급제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의견 등 현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올린 것에 대한 배신감도 배어 있었다. 한 주민은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회기 때만 잠시 얼굴을 비치며 ‘투잡’에 열중하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올린 의정비 환수운동을 펼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는 주민의 소득 수준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 올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제몫 챙기기에는 ‘국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이런 사태를 불러오기까지 정부 또한 작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지난달부터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재정상 불이익 등 ‘겁’만 주고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었다.때를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내 맘대로’ 하는 지방자치에 제동을 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에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