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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 갯벌 습지보호지역 훼손 반발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노선 전면 재검토 촉구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시민사회단체 조직적 대응 불러올 사안 심각

2020-06-01     김정호 기자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명확히 천명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송도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보전 인천대책위원회 참여단체 1일 성명서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초 말라"며 "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관계당국은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시민사회단체 조직적 대응 불러올 사안의 심각성 바로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 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이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구은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지역이 포함됐다.

습지보호구역,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여 검은머리갈매기는 물론 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가 삶터로부터 쫓겨날 처지에다 일부 갯벌도 사라질 처지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냈다.

이어 6월 2일부터 시흥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도로계획은 앞의 설명처럼 람사르습지 등 3가지의 보호장치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송도갯벌을 관통하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다는 국토교통부는 정작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이 있음에도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밀어부칠 모양새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 건설은 약 1조 7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19.8km 길이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5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 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1안으로 선정했다.

2000년 초부터 매립이 시작된 송도갯벌은 끄트머리 짜투리 땅을 남겨놓고 습지보호구역 지정(2009년. 인천광역시)과 람사르습지(2014년. 인천광역시)로 인증받았다. 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 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했다.

대책위는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함께 람사르 사무국에 송도갯벌 람사르 인증 취소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해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국내법인 습지보전법과 국제적 약속인 람사르협약, EAAFP-FNS를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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