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우수정책 아이디어 인터뷰는 1939 청년 진로, 취업, 이직, 재취업 정보제공 커뮤니티 ‘취업뽀개기’의 주최로 진행이 되었다. 취뽀가간다에서는 대한민국 사회혁신실천가들을 발굴하고 선의지,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선한 동기부여를 해나가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사전기획을 하고,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25명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서면 또는 동영상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그중 3분의 예비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담아 지역 중심의 공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인 일자리창출과 미스매칭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대의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미리 공유해주시는 시간을 투자해 인터뷰에 참여해 주었다. 

‘ESG드림멘탈트레이닝 미션’으로 ‘취뽀가간다’ 기획 및 운영 참여자로 취업뽀개기 이승재 명예회장, 김승대 고문, 사규철 이사와 재능기부미디어-북쇼TV 황태원 CEO, 지식나눔문화원 최재철 이사장, 바이올렛홀딩스(주) 오영빈 CEO, 드림&역량 AI매칭 플랫폼-자몽(준비중) 고성환 이사, 저스트인 박민혁 대표, HR커뮤니티NO1-기고만장의 박병규 대표. 엔젤리더드림CSR이너서클 이준호 사무총장이 ‘재능기부자’들로 참여를 했다. 

금번 ‘취뽀가간다-청년 일자리 창출&미스매칭 해법’ 인터뷰 이언주, 김현정, 배준영, 천하람 국회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150만 명 MZ 청년세대의 진로, 취업, 이직, 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커뮤니티 - 취업뽀개기, HR 커뮤니티NO.1-기고만장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해주었다. 

인터뷰 질문은 다섯 가지 주제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했다. 

1.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입안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취준생들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교육지원들이 4차산업, IT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망직업군에 대한 청년 일자리창출교육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지원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4.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책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5.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차원에서 후보님의 청사진이나 해법이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특히 2번의 질문은 취준생들의 스펙 쌓기 비용은 늘어가는 반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취준생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임을 인지시켜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인터뷰 (‘취뽀가간다-예비 국회의원 청년 일자리창출 인터뷰’)는 예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관해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정당 후보의 일자리창출 관련 철학과 비전, 문제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고, 어떠한 차별화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후보의 우수한 정책 공약을 150만 청년들과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각 예비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언주, 민주당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 파워인터뷰 전문 
1.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입안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중소기업에 대한 R&D예산 지원 확대 
 - 지속적인 강소 중소기업 육성 
 - 벤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확대 및 활성화  
 - 기업 규제 혁파 
 -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 확대 
 - 자유경제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2. 취준생들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 복지 등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큼 이에 따라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하고 있음. 
   1) 대한상공회의소의 2023년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대기업 64%, 공공부문 44%를 차지함.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있음. 
   2) 또한 동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0%, 50%에 달함. 
   3) 2024년 2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6.5%, 전체실업률 3.2%의 2배 이상 높음 따라서 취준생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자유 사용 등 복지 부문이 강화되어야 함. 따라서 

1) 현재 일자리창출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의 일자리창출 강화
2) 임금,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준하는 강소 중소기업 육성
3)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확대
4) 30인 미만 사업체도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준수 강화 등 
5)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이밖에 교육, 주거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함.

3.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교육지원들이 4차산업, IT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망직업군에 대한 청년 일자리창출교육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지원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에 정책적 지원 및 투자 확대 필요

4.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책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플랫폼시티,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용인시를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미래형모빌리티,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마북연구단지와 단국대학교의 연계를 통한 ‘첨단 신산업 혁신 밸리’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1) 단국대 캠퍼스 인근과 옛 경찰대 부지 등을 활용해 마북연구단지 확장, 2)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구 역량 강화, 3) 이를 통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 첨단·신산업 혁신 밸리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 2) “연구단지 확장으로 기업-학계 협력이 활성화되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후보님의 청사진이나 해법이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20-39세 청년들의 순이동 (유입인구-유출인구)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인천, 대전을 제외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들은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지방은 국토 면적의 6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금 정책 지원과 청년이 상주할 수 있는 문화 및 정주 인프라 구축에 지자체, 기업, 기관,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
- 유턴기업의 지방 정착지원 특례법 제정 
- 중앙권한의 지방 이전 확대 
- 재정분권화 실현 
- 지방소멸대응기금조성 등 

▶김현정, 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 파워인터뷰 전문 
1.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입안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 김현정입니다.
 -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머리 맞대게 되어 반갑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 제가 여러분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청년의 문제를 우리 평택의 문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 취준생들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써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박람회나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런 기회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위한 실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미리 원하는 업무 역량이나 인재상을 제시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방법을 통해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간 미스매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교육지원들이 4차산업, IT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망직업군에 대한 청년 일자리창출교육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지원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문화인턴제를 추진해 청년들이 지역 문화재단이나 관련 기업,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원으로 하면서 경력을 쌓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넘어섰는데, 홍보마케팅과 거래를 대행하는 마케터, 인플루언서를 양성한다며 청년취업과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4.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책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택은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의 청년들의 고민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 평택의 고민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제조산업이 평택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에 입주한 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정책적으로 잘 엮으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 평택이고,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차원에서 후보님의 청사진이나 해법이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았습니다. 지역,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구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 인구감소 문제, 지역소멸 문제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보육 여건 개선,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와 평택 사람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택을 매력적인 도시,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 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 파워인터뷰 전문 
1.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 입안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4대 특구'에 다섯번째 특구인 '청년창업특구'를 만들고 지방의 청년 창업인에 대한 파격적인 국가 지원을 제안합니다.

-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4대 특구를 도입했습니다.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가 그것입니다.

-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문화특구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 4대특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고, 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아직 2%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이미 성장궤도에 안착한 기성 기업에는 어필하는 바가 크지만, 새로이 창업하려는 청년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청년들이 지방 거점대학과 연계해 아주 적은 초기투자금으로도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창업특구'가 지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 청년의 취업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취준생들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써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취업준비생의 ‘미스매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① 수도권 구직난-지방 구인난 ‘지역간 미스매치’ ② 대기업 구직난-중소기업 구인난 ‘기업규모 미스매치’ ⓷ 이공계 구인난-인문계 구직난 ‘산업간 미스매치’가 그것입니다.

- 지역간 미스매치는 앞서 언급한 4대 특구가 해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기업규모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고, 무엇보다 특정 산업을 한 개 대기업이 장악하는 ‘단극형 경제’에서 여러 중견기업이 포진하는 ‘다극형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와 관련해,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한편 다극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새로운 도전자가 얼마든지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신생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인 산업간 미스매치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202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별 부족 인원은 6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족 분야는 대체로 단순 노무 직종이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빈일자리 문제’로 이름 짓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마다 개별 특성에 맞는 지역 인력 유입(Track 1), 근로환경 개선(Track2), 외국인력 활용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외국 인력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 역시 이민청을 제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에 유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교육지원들이 4차산업, IT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망직업군에 대한 청년 일자리창출교육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지원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정부의 교육지원이 4차산업 중심으로 편중돼있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다수 보도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는 이공계 출신이 없어 구인난을 겪지만, 반면 인문계 졸업자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4년제 일반 대학 졸업생 중 인문계는 43.5%, 이공계는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전공과 실제 구직자의 전공은 다르다는 겁니다.

- 하지만 위 내용을 보고 일차원적으로 '이공계에 학생들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 거나 '인문계 학생을 교육해 이공계 산업현장에 보내야한다' 고 생각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 주장·정책은 현재 교육과정 중에 있는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미 인문계 졸업장을 갖고있는 구직자들이나 다른 재능보다 인문적 소양이 뛰어난 구직자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인문적 소양이 뛰어난 구직자가 오로지 취업을 위해 이공계 지식을 쌓아 시장에 진입한다면, 구직자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일뿐더러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크게 소요됩니다.

- 또한 인문계 전공생이 뒤늦게 쌓은 이공계 지식·실무력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저널리즘, 문학, 교육, 무역, 경영 등 인문계 소양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직종에 인문계 구직자가 전문성을 갖고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정부도 같은 관점에서 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직무역량을 분석하고, 전담 컨설턴트가 일대일 맞춤으로 취업까지 도와주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 성장시켜 인문계 취준생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앞으로도 우리 인문계 졸업자들이 자신의 적성을 특화해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책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제 지역구 중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입니다.

- 전문가들은 오늘날 자동차의 부품 수가 2만개에 이르지만, 대형 비행기에는 약 200만개의 부품이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항공산업은 전후방 연계 산업이 크고, 다양합니다.

- 이에 저는 각종 세제·행정 지원을 통해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공항경제권'을 영종국제도시에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한편 인천 중구 내륙은 과거 해양·물류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르러선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 노후한 중구의 산업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해 다시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인천항만물류협회장으로서 내항 8부두를 민간에 개방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내항 10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고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제 임기 동안 확정시킨 동인천 역사의 철거와 재건축도 발빠르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와 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화군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물자와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 또 옹진군은 제 임기 동안 백령공항 건설이 확정됐는데요, 백령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시켜 서해5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불러오겠습니다.

- 영흥도에는 당초 매립지 부지였다가 계획이 철회된 27만평 땅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 지역 발전의 밑바탕으로 삼겠습니다.

5.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차원에서 후보님의 청사진이나 해법이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 미국의 생태학자인 John B. Calhoun의 'Universe25'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 넓은 격리구역에 4쌍의 쥐를 풀어놓고 좋은 생존환경을 제공하며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쥐들은 600일째 2,200마리까지 늘어났다가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 쥐들도 사람처럼 생식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쥐의 개체가 늘면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상행동을 보이다 생식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 쥐와 인간을 동일선상에 비교할 순 없지만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은 모두 ‘과밀’에 따른 증상입니다.

- 국토 11.8%의 수도권에 인구 50.2%가 집중된 이유는 ①일자리와 ②교육·교통 등 사회 인프라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을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 구현해낸다면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할 유인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 지역 일자리 구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앞서 언급한 4대 특구 도입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 인프라 문제의 경우, 현명한 지방 도시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콤팩트 지방 도시' 구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콤팩트 도시란 지방의 제한된 구역 안에 교통, 교육, 의료 등 사회인프라를 압축적으로 구축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 사회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공동구매' 하는 개념입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정부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가치가 생기고, 기업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 하지만 지방은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데 넓은 지역에 분산돼있어 인프라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지방의 도심 지역을 국소적, 집중적으로 개발해 인구를 밀집시키고, 점차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심 구역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콤팩트 지방 도시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비례대표 후보 파워인터뷰 전문 
1.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입안 아이디어가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에 비례대표 의석. 이번 후보이자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있는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폴리텍 무제한입학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폴리텍대학은 사실 우리 취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이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배우는 동안에 큰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실용 교육기관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취업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또 일정 기간 또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내가 취업에 나서는 것이 좀 두려워지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취업 공백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히키코모리 쪽으로 이 같은 쪽으로 가는 젊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 자격의 제한을 완전히 없앤 폴리텍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입학해서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무제한 입학 전형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있는 청년들이라도 지금 있는 우리 국민을 이라도 제대로 활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이나 경제 사정 정도라면 저는 누구라도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폴리텍에서 교육을 받도록 4일 무제한 입학 전형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취준생들의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대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저희 개혁신당도 최근에 국회에서 첨단 산업벨트, 규제프리존공략 같은 것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미스매칭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일자리에서 약간 중후장대 산업들, 특히 인건비 비중이 중요한 산업들이 차지하는 교육 퍼센트가 꽤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산업에서 이런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자리의 지금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인건비 따먹기식의 2차, 3차 벤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일자리의 수준과 실제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사실 심각해요. 

결국 이걸 근본적으로 타개를 하려고 하면 첨단산업 위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좀 개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서로 지금 땡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알앤비 진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재단 확대라든지 정말 규제 걱정 없이 새로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깔아줘야 첨단산업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홍콩이 사실 많이 흔들렸을 때 서울이나 인천, 송도 같은 것들이 그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규제를 푸는 점이나 아니면 세액공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좋은 일자리, 첨담 일자리의 확충을 최우선 공약으로 두고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과 규제, 어떤 완화를 통해 가지고 첨단산업의 비중을 점점 더 높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교육지원들이 4차산업, IT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유망직업군에 대한 청년 일자리창출교육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지원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손으로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프론트 엔드투엔드, 단지 개발하는 업무 모델 이런 부분을 까지도 조금만 지나면 AI가 단순 작업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딩까지 스스로 하는 AI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AI가 막 만들어 내고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작가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AI가 원고 쓰고 이런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I나 아니면 단순한 로보틱스 등이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손으로 하는 섬세한 작업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기 정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나 건축에 있어서도 특화된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손을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해야 된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사람이 귀해지고 인건비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들의 부가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서구형 경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일당이 30만 원, 40만 원 되는 굉장히 어떤 고부가가치의 수리 영역 아니면 어떤 건축의 영역, 인테리어 영역 이런 부분, 손으로 해야되는 영역에 있어서 일자리 미스매칭들이 있어요.

오히려 구인이 어려운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무직이나 아니면 코딩 같은 영역을 넘어서 아주 좋은 미케닉,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미케닉과 기술자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텃새가 있어요. 사실은 기술을 제대로 배우려고 해도 고부가가치 기술은 친척이 아니면 잘 안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치의 영역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부가가치 지식, 기술 분야들을 저희가 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책지원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대학들에 예산 폭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가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또 살면서 보면 산학연이라고 하죠. 산업 과학도, 우리 학교도 연구소 중에서 그나마 수도권과 가장 격차가 덜한 게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위해서 지금도 물론 산학협력센터 그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국립 순천대학교의 R&B 작품 같은 걸 심사를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수도권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면 예산 지원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수진의 수준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 일은 지역 거점 대학교에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고 옛날처럼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붙으면 까지것 서울대 붙을 거 아니면 고대 연대 붙으면 나는 우리지역에서 큰일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수준을 높이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산학연 협력도 하고 또 거기서 좋은 인재가 지역에서도 꾸준히 배출되고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양질의 창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를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가 지방 거점국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최고 등급의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최고 인재들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과 창업을 연계시키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 충남대학교에 MIT 미디어랩 같이 정말 연구와 창업이 결부되는 그런 랩들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지방 거점국립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투자하고 규제는 많이 풀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인구감소,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감소 등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후보님의 청사진이나 해법이 계신다면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때요. 큰 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하고 의료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역에 꽤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근처에 학교가 제대로 없다. 내가 싱글이고 아주 젊을 때는 갈 수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30대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결혼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학군입니다.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참고 잘 살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중고등학교, 사실 초등학교부터 시작이지만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역에 인구가 부족해서 학교가 너무 작고 또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면 기숙학교를 대대적으로 도입해서 정말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도 도입해야 된다. 

지금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기숙 학교들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자녀교육 걱정 없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내지는 내가 나이가 든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도. 

정말 서울대 병원 같은 거 분원들이 막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설령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그리고 여러 보건소가 의료원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좋은 의료진들이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일자리의 경쟁력을 지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 교육과 의료를 잘 잡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예비국회의원 후보들 중 서울 경기 거점의 후보들과 보좌관들에게 인터뷰 요청에 앞장선 취업뽀개기의 사규철 이사는 금번 취재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많은 후보님들이 바쁘다고 하며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셨는데 위의 이언주, 김현정, 배준영, 천하람 후보님들은 국가관, 청년의 일자리 문제, 지역소멸의 문제, 인구감소문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정책적 사항들에 대한 깊은 이해력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서면인 터뷰 또는 영상인터뷰를 직접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한다. 

‘취뽀가간다.’ 시리즈는 우수정책,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정치인, 정책담당자, 사장, CEO, 인사담당자, HR관계자, 멘토 등 일자리창출과 미스매칭을 막는데 앞장서는 사회혁신실천가들을 지속적으로 인터뷰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되었다. 

취업뽀개기의 이준호 소장/CEO는 ‘150만 1939 청년 세대를 위한 ESG 공익적인 가치 차원에서 대변하고 대한민국 일자리창출과 학벌 중심의 채용문화 타파와 미스매칭을 줄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정성과 전문성 나아가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사회혁신 실천가'들을 인터뷰해나가겠다.’고 추진 소감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