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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이 모르는 정책, 아마추어 정부 자인" 맹비난

2024-05-21     윤성민 기자
최민석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만5세 학제개편과 주69시간제, 최근 불거진 직구 논란 등을 추진하다 철회하는 등 며칠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의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현대판 쇄국정책’으로 불리는 직구 금지에 대해 사과하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대통령의 책임은 없으니 따지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책상에 있다는 ‘The buck stops here’ 명패는 그냥 장식일 뿐이냐"면서 "느닷없는 직구 금지 정책도 어이없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식 회피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할 말이냐"면서 " 국민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실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정말 몰랐다 해도, 대통령이 14개 부처가 참여해 결정한 정책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기문란 정부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몰랐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또한 몰랐던 알았던 국민의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라며 "무능함과 무책임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