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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검토 지시

2024-07-12     김도윤 기자
윤석열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추가적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부처 모두가 총력 대응하고, 극한호우까지 대비한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정비할 것"을 긴급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선포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액 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부담되며,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지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