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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도민을 위해 한 걸음 더"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을 만나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뤄낼 것! 국회에 제정 촉구 서한 전달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총력 기울여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꿈과 희망을 그릴수 있는 경기도 '약속'

2024-07-21     최승곤 기자
양우식

[경인매일=최승곤기자] Q.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한 말씀해주신다면

A.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대표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회 운영 혁신, ▲ 민의를 대변해 경기도정 쇄신과 투명한 예산 검증, ▲ 도민과 민생현장을 찾는 일상적인 소통 행보, ▲ 협치 2.0!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교섭단체 구현 등 4대 기틀 아래 그간 응집된 역량을 발휘한 기념비적인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정책의 주인인 도민을 위해 일 할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 지난 2기에 이어 3기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에 임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소회를 밝힌다면 

A. 네,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지난달 11일 진행한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에서 2기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정호 대표의원이 또 한 번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았고, 저를 비롯해 2기 대표단에 속해 있던 의원님들이 여러 명 3기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를 위해 진심으로 뛰었던 시간들을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을 바탕 삼아 경기도의회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 1년간 2기 대표단이 이룬 성과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모토 삼아 민의를 고루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은 우리 대표단이 생각하는 교섭단체 운영의 최우선 가치인데요. 소속 의원 한 분 한 분이 돋보여야 대표단의 역할과 가치도 뜻깊게 평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잘 알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경기도와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이자 지원군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뜻이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1년도 그 다짐을 그대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도내 26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다수의 민생정책을 발굴과 민주당과도 협력해 이해와 포용을 통한 선진 지방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의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밝히신다면 

A.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는 도의회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임상오 의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이 그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가 도민 관심을 끌어올린다면서 도의회와는 그 어떤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을 추진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 보여집니다. 

Q.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본 조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병행하여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그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신데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개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회운영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합의제기관이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습에 얽매이고 규정보다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일을 한 경험을 살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하여 혁신추진단을 꾸려 현재 혁신추진특별위원회까지 왔습니다. 

Q. 혁신특위에서 추진했던 과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상임위 증설입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의 외연을 확장하는 상임위 증설은 지난 9대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증가에 따른 위원회 과밀해소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쉽게 마무리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오랜 논의시간을 거치다 보면 당해 임기가 다 지나가 다음 의회의 주인인 다음 대수 의원들에게 넘기겠다는 결정이 반복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혁신특위는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상임위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둘째는 의안접수기간 폐지·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 및 소위원회 구성 요건 신설이라는 세가지 세트로 의원들의 입법권한 강화의 내실을 다진 것입니다. 그동안 조례안은 회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했고, 제출된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상정여부가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의원이 애써서 몇 달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성안된 조례안이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후 폐기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역할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혁신안에 따른 개정으로 의원들은 기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안이 접수된 지 9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최근 개인적으로 발의하여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개선안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계약기간)연장을 심의하는 중요사항을 내부 과장급 직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사항도 외부 인력이 함께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도 의장이 단독 추천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특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었는데, 여기저기 줄을 서야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제 그런 줄을 아예 서지 않아도 되니,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한 후 평가받으면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의회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거부나 저항은 없었나요

A. 어떤 조직이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에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논하기 위하여 혁신추진특별위원회라는 회의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양 당에서 뜻을 모아 교섭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을 파견했고, 매 회의때마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회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발표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모든 사람에게 혁신안의 취지와 그간의 논의 사항을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태까지는 혁신특위 위원들이 그렇게 일당백으로 일해왔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의회 혁신을 위하여 힘써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지지해주시는 의원과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Q. 이제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도민 여러분께서 제11대 도의회에 투영해 주신 바가 새로운 지방정치를 향한 염원과 균형 잡힌 의정활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도민 중심’을 기치로 삼아 바른 의정을 펼칠 겁니다. 

앞으로도 도민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 행정을 중시하고, 의견이 팽팽할수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 협치의 새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일 잘하는 국민의힘’ ‘정책으로 소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신 도민분들의 믿음을 늘 떠올리며 남은 2년, 함께 손잡고 더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쓴소리도 해주시고, 구석구석 지역 목소리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늘 도민 여러분 옆에서 얘기 들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는 편안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