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여야 대립 심화··· 7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

2024-07-29     김도윤 기자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의 극한 대립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8월 통과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은 산적해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준비 중이다. 이는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으로,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양측의 '약속 대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를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만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와 '채상병 특검법' 처리 때와 유사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법안 통과, 대통령 거부, 재표결, 폐기, 재발의의 순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운명이 뻔한 법안은 상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 운영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