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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2024-08-22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남녀가 교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교, 정치 등 서로 다른 성향의 대립이 형성될 수 있다.

가령 상대방이 착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비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은 불교 신자이거나 상대방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데 자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종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물론 정치, 종교 이외에도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5000년 역사의 한민족이 수 천 번의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심지어 식민지시절까지 겪으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른 국가로 살고 있다. 그 와중에 남한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외형상 하나의 국가지만 내면적으로 2개의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의 공정성과 갈등인식 보고서의 사회 통합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했던 2021년보다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창 질병이 창궐했던 시대에도 서로 뭉쳤던 국민들의 단합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영·호남의 지역갈등 등 많은 갈등들이 국민들의 단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남녀 간의 교제에서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특히 남녀 간의 교제 도중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정치성향이 다르면 술자리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래도 여의도 국회는 여전히 전쟁판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도의회,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정치인들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당파싸움을 벌이는 동안 일반 국민들 삶의 질적 하락은 바닥을 모른 채 내려앉고 있다.

통계대로 남녀 간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 결혼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저출산에 정치가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반쪽짜리 한민족이 이념대립과 지역감정 등 다양한 요건으로 또 갈라지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화합과 발전을 추구해도 국제사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말까인데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 별별 대립이 다 생긴다. 현대사회의 리더격인 정치인들은 고성과 욕설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다.

전 국민이 다 보는 TV에는 국회의 고함소리가 여과 없이 시청 환경에 놓여 있으니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무엇이며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다. 물어보면 자신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상대 당의 의원들과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문제점은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지도층이 이러니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며 사회적 분위기 또한 양보나 배려보다는 이기적이고 각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경계나 질주가 중단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까.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삭막함이 더 삭막함을 낳는다.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이런 분위기에 말리지 않으려 자신에게 맞는 보호막이란 철조망을 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일단 정치인들부터 공격보다 방어가 더 훌륭한 정치적 대립의 해소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치, 종교, 경제,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 되려면 자기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고정관념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신만 옳다는 독선이 강해지면 아집을 낳고 아집이 높아지면 고집으로 돌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적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밀리면 안 된다는 승부욕이 정치에서 시범을 보여준 것이며 권력을 향한 당파싸움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 정서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돈으로 민심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에서 35만원 지원법을 통과 시켰다. 일명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인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차별없이 지원하면 돈에 용도까지 적혀있지 않는 한 어디에 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쓸지 학원, 병원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곳에 쓰일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나라 빚이 1126조로 1년 만에 59조가 늘었다. 돈이란 자고로 어떤 환경에 처한 국민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넉넉한 사람은 푼돈이고 호텔 커피숍이나 사교육비로 사용되겠지만 가난한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채 이자로도 부족하다.

꼭 지급하려면 당장 급한 서민들을 파악해 사람부터 살리는데 써야 한다. 가령 단전·단수로 고통 받거나 통신비를 내지 못해 고립된 서민들. 무료급식소를 더 설치해 굶는 노인이 없도록 하거나 신용불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부터 구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특히 다수인 야당이 독주로 통과시킨 법안이 사실 윤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국회가 스스로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에 재정권은 정부에게 있고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대립각으로 작용되어서도 안 된다. 왜 이리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또 갈등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