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평택시의회, 27일 임시회 원구성 불발 가능성 커져

- "조례상 상임위원 임기는 2년, 후반기 추경 전반기 의장단 결정시  불법 논란 가능성 있어..."

2024-08-26     서인호 기자
23일

[경인매일=서인호기자] 평택시의회는 후반기 의회에 돌입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제250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오후 4시 30분, 강정구 의장은 의장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출입기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입법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장은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 규정을 무시하고 후반기 추경을 전반기 의장단이 결정할 경우, 법률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출된 후 추경을 처리해야만 합법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이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우선이므로, 전반기 원구성대로 추경과 업무보고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법률적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담회에서 평택시의회 의사팀이 발표한 의견은 평택시의회 A입법 고문은 '전반기 상임위원의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B 입법 고문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상황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제250회 임시회에서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유지하며 추경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합법적으로 구성한 후, 후반기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개월 만에 열리는 임시회는 원구성 불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급한 추경 등 시의회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 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