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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화두 던진 尹대통령 "근본적 대책 추진해 나갈 것"

2024-08-29     윤성민 기자
29일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대응과제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임을 밝힌 그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다"며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