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일어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차에 갖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안전 대책마련에 나섰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큰 재산피해를 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화재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자동차업계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분야별 세부대책을 수립키도 했다.

먼저 정부는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배터리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으로 사용자 확대를 꾀한다.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대책도 나왔다.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