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올해 8월까지의 스팸문자 건수가 2억 9천만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개월간 수집된 스팸 건수가 이미 지난해 총 스팸건수의 95%에 육박하는 등 '스팸 재난'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스팸 2억 9,550만 건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 6,700만건 2024년 2억 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 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