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생정책, 저출생 위기 속 새로운 해법 제시
[경인매일=김정호기자]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초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합계 출생률은 0.69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경제·사회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될 위험에 놓여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부양 인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인구 문제는 단순한 출생 장려 이상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3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편집자 주>
인천형 출생정책의 핵심,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출산 후 18세까지 끊김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기존의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까지도 경제적 지원을 연장해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 원에 더해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 약 2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학령기 이후까지 끊김없는 지원, ‘아이 꿈 수당’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학령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원이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이 주로 영유아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인천형 정책은 학령기 이후에도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 꿈 수당'은 아이가 8세가 되는 시점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이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6년생 아이는 매월 5만 원씩, 2020년생 아이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며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같은 지원 정책은 기존 정책과의 격차를 메우고 중·고등학교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교육비나 생활비가 증가하는 학령기 이후에도 끊김 없이 지원이 이어지는 점에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출산 장려, ‘천원 주택’ 정책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는 ‘천원 주택’이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월 1천 원, 즉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들에게 연간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 혜택은 6년간 지속된다. 민간 주택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주거비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월세 76만 원 수준의 민간 주택과 비교했을 때, 천원 주택은 월 3만 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4%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양육비나 생활비로 전환되어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확대 가능성
인천시가 추진하는 출생 및 주거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천원 주택’ 같은 정책이 정부 차원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정부에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같은 혁신적인 출생정책 구조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과 출산이 실현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주택정책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번 인천형 출생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형 출생정책이 가져올 변화
인천형 출생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노력 중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주거 안정과 장기적인 자녀 지원 정책까지 아우르며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