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 건의
2011-07-07 송상섭기자
7일 경기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까지 2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제 확대 개편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 40개 지자체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역개발사업도 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 분권에 달렸다.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 보다는 자주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의 재정위기를 정부가 인식해 제도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