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5,31지방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석권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초단체장 모임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감사강화방침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고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난데없이 감사원이 감사 권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전국 시군구와 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시감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병설된 지방의회로부터 매년 사무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2년마다 시도의 종합지도감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고 있어 감사 없는 날이 없을 정도라는 푸념이설득력을 갖는다하겠다.

피감기관 반발 커 성과 불분명

이러한 잦은 감사로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배척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광역지자체의 종합 지도감사마저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노조는 타기관의 감사를 배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 타 기관 감사 보이콧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타 기관 감사를 보이콧하는 명분도 앞의 자율권침해, 지방자치제도 부정 등이다.

감사원이 기존의 감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적법한지를 검증, 월권 및 탈 불법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세출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듯 한나라당 일색의 단체장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기저에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총선이후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단체장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호응하지 않는 한 감사원 감사는 성공을 거두기 쉽지 않다.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친 감사원의 감사강화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