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상황이다.
이 시장은 8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계층 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학원을 방문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로스쿨 도입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 시작 이래 계속 있어온 제도로, 그게 무너진 시대는 사실 흥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를 임용하는 절차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명망과 대세에 의존해 선택이 이뤄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야말로 체감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과 정치철학, 실천력, 용기, 일관성, 책임성 등을 표현하는, 그래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 시장은 자신을 ‘촛불민심의 대변자’로 지칭했다. 그는 “저 이재명은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수저들, 그분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의 영원한 스승으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되 거기에 갇히진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