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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無職)가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28일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15.57%에 이르렀다. 전체 1641만7000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 수가 255만600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8만2000 늘어났다. 6가구 중 1가구꼴로 가장이 직접적인 근로, 사업소득 없이 다른 가구원의 도움이나 정부의 공적 보조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가장들의 생계형 자살이 느는 이유를 알 만하다. 소득과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도도 90% 가까이로 높다. 또 초등학생 3명 중 2명이 과외, 학원에 등록, 학부모 90%가 사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무직가구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매해 3분기를 대비하면 무직 가구 비율은 그해 13.6%에서 2006년 14.7%로 해마다 높아져 결국 15%선도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많은 가구주의 일자리가 없는데다 이들의 자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청년 실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4년제 대졸자조차 정규직 취업률이 48.7%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무직가구 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까지 겹실업상태인 가구도 적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다고 하나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임시직인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가정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그렇다고 복지 일자리만 잔뜩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나 공허한 공약들이 많다. 어떤 후보는 당장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기 바란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자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다. 정부의 경제규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없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의 정도다. 그러나 노 정부는 물론, 코드를 같이하는 일부 단체들은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고 그런 주장을 ‘사회 정의’로 분식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60%가 기업에 대해 빗나간 이미지를 지니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노 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 그 현주소다. 차기 정부는 노 정부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