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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 원 춘식편집국장 대우 wcs@
  • 승인 2007.12.19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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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당선자는 역사의 흐름을 바로 잡고 추락하는 국운(國運)과 표류하는 민생을 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 이념과 코드에 질린 국민들은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경제 공약을 가려낼 눈이 필요했다. 경제 공약에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 IMD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경제 공약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지 답이 나온다. 이들이 공인하는 공통 키워드는 기업경쟁력, 교육경쟁력, 정부효율성이다. 세계 수준의 기업이 많을수록 경제도 쑥쑥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난다. 세계 수준의 대학이 많을수록 세계 1등 기술,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고급 인재가 풍부해진다. 작고 효율적 정부라야 규제가 줄어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피 같은 세금도 아낄 수 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을 원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공약에서 꼭 담아야 할 알맹이는 세 가지다. 세계 500대 기업을 만들겠다. 세계 100대 대학을 키우겠다. 작고 효율적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가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동시에 겸비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 지도자로서 전자에 강한 사람도 있고 후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도덕성에서 심각한 결함을 노출했지만 국정수행에서는 정적(政敵)들도 감탄할 정도로 우수했다. 그는 각종 개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유만만하게 재선에 성공했고 미국의 장기 호황을 이끌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평등주의의 유혹과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 이익집단들의 반발이 아무리 커도 확실하게 ‘자유주의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를 바란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소망은 국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 이야기는 비밀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교훈으로만 새겨서는 안된다. 비밀이 밝혀질 것을 안 임금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린 귀를 떳떳이 보이며 백성의 소리를 모두 들었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에 성군으로 칭송되는 임금의 공통점은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구중궁궐에서 환관과 관료에 둘러쌓인 임금과 다를 바 없다. 한치라도 더 국민에게 다가서려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정치는 국민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었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로 자기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선 간섭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지 않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전임자(前任者)나 경쟁자 탓으로 돌리지 않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그 성패(成敗)의 책임 역시 자신이 져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과 관리 능력에 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열려있는 귀와 따뜻한 가슴이 더 중요하다. 5년 후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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