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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유도 해야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유도 해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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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국내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의 24.3%,2004년의 18.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로,기업투자가 활기를 되찾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할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2000년 이후 줄곧 바닥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현재 경제는 참여정부의 각종 반시장적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다.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늉만 했을 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물론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통한 기업 투자의욕 고취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그 동안 누차 지적해 왔지만 정부 당국은 기업투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정도가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투자관련 금융세제 지원과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얘기다.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을 내정한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경제관계부처 장관에 경제단체 간부가 발탁된 것도 드문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전경련에서 6,000건에 달하는 정부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개혁을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재계 인사를 장관으로 등용한 뜻을 살려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기만 하다. 그만큼 새 장관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방침에 따라 통합된 대부처가 많아 어수선한 공무원 사회를 추스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경제 살리기도 공무원사회가 안정돼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밥그릇 싸움이나 보신을 위해 몸을 움츠린다면 모처럼 경제내각을 구성한 보람이 없다. 무슨 일이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현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다 고유가에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내각답게 일치단결해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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