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실성 없는 전시행정 시민반응 냉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이라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성 성격이 짙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에 따르면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대한 건강검진 실시,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최고 8만4천원까지 지급등 올해부터 출산장려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내 놓으며 출산독려및 노인문제의 접근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정작 수혜자인 시민들은 현행제도로는 출산지원이나 노후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실제보육에는 도움이 되지않기때문에 대책의 혜택을 보기위해 아이를 더낳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도 기초노령연금등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돌보미 사업,노인성 질환치료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노령화 대책이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이에 시는 정부가 지난2006년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계획마련을 지시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별다른 대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들의 불만을 이미 알고있음에도 정책으로의 연결이 쉽지않음을 토로하고 있다.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중앙의 복지비 차등지원과 민간기업에서도 수익의 환원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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