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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4.7% 가까운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경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경상수지는 59억 달러 적자로 예상, 10년 만에 흑자 기조를 마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세계 및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5.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분기별로는 상반기 4.9%, 하반기 4.4%로 제시했다.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를 제시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선거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이 차질(蹉跌)을 빚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무리한 목표를 고집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 숫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면 그 부작용은 두고두고 경제에 주름살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경제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그런 정책을 구사해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숫자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성장 동력을 확충시키는 일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감세 등을 통한 내수진작 같은 것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물론 막상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상당한 저항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정부내에서 조차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적거린다면 경제활력을 되찾을 길은 없다. 규제개혁도 흉내만 내다 변죽을 울리고 끝나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決斷)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라는 국민 기대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