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규제개혁 위해 민·관 합동 TF팀 구성
민간 경제활동을 비롯한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TF(Task-Force)팀이 구성된다. 시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 등에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TF팀 구성을 통해 행정규제개혁 대상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뒤 관련 부서와 법적 검토를 협의한 뒤 행정규제개혁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민원인 중심의 참여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편의와 FTA 등 국제경쟁체제에 대비하는 전략 과제를 선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어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는 행정규제개혁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활동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이 구성·운영되면 현재 불필요하게 작용돼 오던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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