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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이관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원 범위와 대상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주내 지급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차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은 불편한 속내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다가, 선거가 끝나니 2차, 3차는 피해업종·계층만 지원했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있으니 전 국민에게 준다"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또한 지난달 22일 4차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 카드"라며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권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권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며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강행의지를 보여 4차재난지원금을 둔 잡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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