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지난 20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이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보상을 달라”며 손실보상액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중앙회 측 A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이 자영업자들을 집합금지 시켰으니, 본인이 책임지고 도내 집합금지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해결하라”는 1인 시위 플래카드를 들고 무조건 닫으라고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달라며 현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한 A씨는 “불법도 아니고 정식허가를 받은 업소인데, 강제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며 “정부를 믿고 정부의 지침대로 무작정 기다렸는데 느는건 빚 밖에 없다. 올 해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B씨는 “500일째 집합금지를 시켜놓고, 보상을 그동안 한푼도 못받았다”며 “방역과 국익에 협조를 했지만 믿고 기다린 우리에게 몇백만원 재난지원금만 주고 보상을 안주려고 술수를 부린다. 술수 부리지 말고 강제수용 사용한 사용료를 보상하라”고 불만을 토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 이상 네자릿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를 내렸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PC방 등 이외 업종은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만 내려진 상태다.
이로인해 전국 유흥업 종사자들은 임대료 및 대출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생활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위험업종 선정기준이 국회에서 입법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고위험시설을 선정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고위험업종 선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전문가가 측정한 기준점이 있는지, 고위험업종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으로 ‘희망회복자금’ 이라는 손실보상금을 자영업자 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며, 7월 7일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들은 “지금까지 500일째 집합금지를 시행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집합금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기다린 이들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때 까지 정부 상대로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흥주점은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과는 달리 재산세중과는 물론, 개소세·교육세·종사자 종소세 등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