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600조원가량 편성키로 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에 비해 50조가량 불어난 '슈퍼 예산'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대규모 추경까지 거친 올해 예산규모 604조 7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적극적 확장재정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는 것을 합의했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키로 했다.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으로 봉급이 오른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둔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604조9000원 수준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