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 채취하고, 원천 자료 확보하라"고 촉구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해 전 세계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에게 간, 쓸개를 다 내주다시피 하며 우리나라 국익을 찾기 보다 일본에 치우친 정상 외교를 했다는 논란이 많다.
일본의 핵 오염수 처리 관련해 일본에 방조하듯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 일본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거라는 지적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급기야 제대로 된 사찰단도 아니고, 일본 측이 준비한대로 그저 설명만 듣고 오는 '시찰'이라는 명목 아래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일본 들러리 짓에 그치고 말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3박 4일 기간 합의 외에는 어느 하나 우리 측의 제안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부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시찰단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명분을 더해주는 나팔수 역할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지 않는 게 더 국익에 바람직하다는 여론까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오염수(처리수)가 완벽하다는 어느 영국학자의 주장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적어도 식수로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하면 되지, 굳이 1km쯤 바다 밑 ‘지하관’을 묻고서 바다 밖 1km 밖으로 방류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양국의 대응이 극단적으로 비교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매번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말한다”라고 운을 뗀 뒤 “그러면 왜 (일본)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용수‧공업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은 자국 내에 방류하고 농‧공업 용수로 사용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의 핵 오염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아닌가? 일본은 말장난처럼 <알프스 (처리설비 약칭) 처리수>라고 불러달라며 국제적인 잘못과 범죄를 저지르려는 일본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조만간 예정된 우리나라 시찰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계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에 들러리 서 주고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일본 방문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부시찰단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채취하고, 원천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현재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도 불안정한 만큼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 평가 자료도 획득하라"며 주장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또한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더불어 장기간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 투기 외 원전 오염수 처리 대안, 후쿠시마 산 농수산 식품의 위험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실무회의를 전후해 일본 측의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에 담긴 시설과 정보를 모두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찰단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