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 ‘치명적 삼중수소 비롯 60여 종 방사성 물질, 완전 제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결과 관련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2년 전 일본이 오염수 방 결정을 내렸을 때 격렬히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같은 최근의 국민의힘 반응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년 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년여전인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규탄 차원의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가 서명한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적혀있다.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박대수(국민의힘/朴大壽) 박진(국민의힘/朴振), 이태규(국민의힘/李泰珪,), 전봉민(무소속/田奉珉)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 정찬민(국민의힘/鄭燦敏), 조태용(국민의힘/趙太庸), 지성호(국민의힘/地成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등 16명이 서명했다.
이들 의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에는 여당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주미 한국대사, 그리고 외교부 장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인 2022년에는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약 137만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기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 안건은 모두 7건이다. 일본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모두 가세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결의안을 채택해 처리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은 물론이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예방외교의 총체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세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3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