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회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선거제도·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소에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3년 연속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네 탓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에 이어 특검까지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폭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첨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지각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일갈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가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제하의 브리핑에서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면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회를 멈춰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들의 정쟁 가운데 정부는 예산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