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앞두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불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위 첫 회의에 의협과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미 참여를 공식 거부한 상태이며, 대전협 역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의료계가 바뀌는 의료환경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대일 대화도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소통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특위에는 의사단체 등 공급자 10명, 소비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급자 측 인사들의 대거 불참으로 위원회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보상 개편,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증원 규모 때문에 의사들이 개혁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료개혁은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빠지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소통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 역시 "정부는 계속해서 의협과 대전협에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결렬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측 모두 '개혁 효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상호 타협점 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복지부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내년 필수의료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특위의 논의 일정도 촉박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특위에서 ▲전공의 수련 및 배정 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비급여 관리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혁신 의료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새 보상체계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필수의료기능과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위 출범으로 이런 개혁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 실효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