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가 관련 부처의 장관을 겸임하고, 교육·노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 권한을 주어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통령실 편제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이를 사회수석실에서 분리해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수석실이 이미 많은 업무를 맡고 있어 저출생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행정 집행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전담 부처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기존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