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이야기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 나선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질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4평, 분양 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 정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결혼을 하면 1억 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 주고, 아이 둘을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를 면제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자고 하는 정책 제안인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이렇게 돈을 들인다고 바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