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 지원, 펀드 조성,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신설이 눈에 띈다. 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지원에도 2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교통, 용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산 시설 확충과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분야에도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반도체 기술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직전 3년간의 투자금액인 3조 원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이나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하고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