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지역 언론에서 ‘북한강첫년뱃길사업, 특정 종교단체 등에 150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특정 종교 및 단체에 150억 원을 지원하고 천년뱃길 이용에 따른 영업이익을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평 지역에 있는 한 언론은 △가평군, ‘북한강천년뱃길’, 적자 알면서 ‘江에 150억 풍덩’ △가평군, 북한강천년뱃길사업에 150억 지원, 특정 종교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특혜 의혹 △서태원 군수 취임 5개월…‘민간 뱃길 사업에 150억 지원’ 등 북한강첫년뱃길사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하지만 북한강첫년뱃길사업 사업비와 사업계획은 민선 7기인 2021년 3월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 신청에서 확정돼 공공선착장 4개소(이후 3개소로 변경)와 사업비 150억 원을 결정한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당시 각종 설명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홍보도 진행했다. 가평군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거나 특정 종교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공공선착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 등 3개 민간기관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더구나 해당 기관은 선박을 운영하는 인허가 사항(선박, 도선장 및 기타 시설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선착장이 해당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도 아니다. 공공선착장은 민간기관은 물론 더 많은 선박이 북한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로 조성한 것이다.
가평군은 영업이익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강천년뱃길사업은 가평군이 주도해 양해각서를 체결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며, 특수법인(SPC)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구조가 아니며 각각 사업체를 운영해 수익을 받은 구조다. 다만 해당 노선, 운임, 운항계획 등은 가평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또 특수법인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 기관의 상황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투자사업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애초에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박사업은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 선박 운영 선사 중 수익을 내는 경우는 일부이고 선박 건조 비용이 고가이고 운영비도 많아 직접적인 수익이 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가평군이 수익 일부를 배당받기 위해 선박 건조와 운영비를 투자할 경우 매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수익의 어려움과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만큼) 선박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박 접안시설인 공동선착장 조성과 운영에 한정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관광지와 펜션,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소상인과 연계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며 이를 통해 수상관광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명품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경중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가치와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과 견해만을 선택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반론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 문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한 ‘언론자율규정’ 4항에 있는 ‘공정보도’ 관련 내용이다. 언론은 객관적 시각, 균형, 다양한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때 공정보도가 가능해진다. ‘북한강첫년뱃길사업’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며 기자수첩을 쓰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