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경제정책 방향 논의의 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 대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직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세히 발표했다. 더불어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실제 소상공인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를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고, 동시에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