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5일 오후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이 폐기된 사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을 비판하며 부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대표도 야당안을 "잘못된 법률"이라고 규정하며 당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향후 야권에 대한 대응방안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부결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당의)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며 "의원들이 부당함을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감지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의 '분열 유도'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탈표가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 어느 쪽에서 나왔든 위험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준비 중이다. 특검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 속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계속 늘어날 경우 계파 갈등이 실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안을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4표의 이탈표를 낸 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론 이탈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어겨가며 징계할 경우 내부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표결 결과로 인해 여야 간 정국 운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향후 국회 운영과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