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무력화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경제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친기업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노동자 권리 존중이 노사 대화와 시장경제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이 실제 이뤄질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어떨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 심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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