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지인 등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같은 범죄가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그는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또한 이같은 범죄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최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유명인이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과 평범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로 고도화된 AI 기술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가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에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며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력 범죄"라고 분명히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