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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첫 날 대정부질문 평가... "아무말대잔치" vs "오만과 독선"
엇갈린 첫 날 대정부질문 평가... "아무말대잔치" vs "오만과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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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대정부질문 이틀 차를 맞은 10일 오전부터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신경전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차 대정부질문은 야당 의원들의 아무말 대잔치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참 문제를 놓고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이 대통령과 닮았다"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달 전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정부질문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그렇게 중요한 대정부질문인데 어제 1일차 대정부질문은 야당 의원들의 아무말 대잔치로 가득 찼다"고 말했다.

그는 "'명품백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대통령이 사줬을 테니 대통령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들으니 자괴감마저 든다"며 "남은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디 야당 의원님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불참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조태열·김용현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유신 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출석한다는 것은 국회와 헌법에 대한 무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라며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같은날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두 장관의 불참이 이미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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