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에 대한 책임 소재와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임박했는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컬처및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강행 규정을 포함시켜 고양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책임감 결여를 지적하며,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도지사에게 월 1회 진행 보고, 3개월마다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 주거용지 공급 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주거용지 공급 금지 방침을 밝혔으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SPC 법인 설립과 관련한 비용 부담과 이자 부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업 수익성이 낮은데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도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의 신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