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출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핑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한 사례도 발견됐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기존 첫만남이용권 도입 전까지는 16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7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시 종로구와 동대문구, 중랑구를 비롯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 14개 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출산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이다.
다만 강남구와 광진구, 은평구와 중구 등 4개 자치구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보다 출산 지원금을 증액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에서도 확인됐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되었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2022년 기준 84%가 감소한 4.5억원까지 떨어졌으며 오산시 또한 95%, 양주시도 48%가량 감소했다.
이들의 감소 현황 및 사유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인한 시·군지원금이 축소된 까닭으로 풀이된다.
김남희 의원은“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축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등의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지자체는 그걸 핑계로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줄이니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출생 대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조삼모사 식이라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감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