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한 해동안 공공요금 종이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에만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된 고지서만 6억장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 해동안 발송된 4대 보험료 고지서와 전기요금, 지방세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6억 6,909만장에 달했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된 것은 4대보험료 고지서로,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2800만원이 들었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으나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