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지만 규모에 있어서 본예산 못지않게 크고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한 추경(안)은 김 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1일 취임한 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 여느 추경 안이나 본예산보다도 중요해 관심이 높다하겠다.
김 지사의 도정 방향과 그의 핵심정책 및 도정의지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안을 보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건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 분야, 복지 분야 및 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아우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안 되는 도정경험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예산 규모 상 어쩔 수 없겠지만 나열식이어서 백화점 진열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하겠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급한 것 중의 하나인 화성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 하겠다. 김 문수 도지사의 문화 마인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나열식이고 도정 특징이 없다
경기도는 김 문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확 행하기 위하여 전략사업 분야인 수도권교통개선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뉴타운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른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인 셈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교통 혼잡 지역개선을 위해 113억 원, 수해예방 하천개수 408억 원, 수해지역복구비318억 원을 계상했다.
또한 경기도는 기업육성지원 및 기업환경개선에 87억 원 등 466억 원을 계상했다. 또한 경기도는 교육재정교부금2천705억 원, 2005 학교용지부담금474억 원 공공체육시설비 71억 원등 모두3천893억 원을 배정했다. 농정분야에는 201억 원을 배정했고 복지 분야에는 1천163억 원을 배정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174억 원을 계상했다.
적은 예산을 쪼개 쓰다 보니 특색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하겠다. 이밖에 문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임 김 문수지사의 문화마인드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문화 분야에 너무 인색하다
일반적으로 추경을 세우는 것은 추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된다. 당초 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세입이 예상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단지 김 지사의 도정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성격이 좀 다르다. 선거공약을 충족하고 2개월여 도정을 수행한 결과 시급한 것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도정을 보면서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수원 화성을 정비하는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속히 완공을 하여 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화성이 위치한 곳이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김 지사의 도정 마인드가 일반인의 그것과 다른 것 같다. 팔당상수원 수질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평균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얼마 되지 않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