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의회 의장協, 정부 거래세 인하 등 성토
경기도의회 양태흥의장(한.구리)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거래세 인하 등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법안 개정을 적극 반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의장은 이날 "최근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도교육청 부담액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며 "이에 항의하는 건의문을 다음달 4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기간 세목인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정부가 3400여억원의 교육 재정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장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무기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재정을 좀먹는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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