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투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정부 그것도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구사 해 왔다. 역대 정부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지만 실패를 거듭 해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그것을 비웃듯 오히려 과열되는 조짐이 일어나 정책이 나오면 곧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이 속출했었다. 세금폭탄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소리도 나왔지만 그들이 잡겠다고 했던 강남은 오히려 가격이 더욱 폭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의구심을 당연 결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발언이다. 사전에 어떤 조짐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표가 정부와 여당 심지어 청와대와 심도 있는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관 독단으로 했다는 것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장관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투기를 잡기 위해 만든다는 신도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신도시 예정지로 알려지자 하루에 5 천만원이상 오르는 기현상을 보인 인천의 검단은 이제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니 더욱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겠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경기가 하락해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 해 왔다. 그래서 기업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특단의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줄 곳 주장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신도시 신설 발언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니 경기 부양을 위해 대단한 정책을 발표한 건교부 장관은 훈장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도시가 건설되어도 정부가 말하는 서민들이 입주하기는 또 다시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잇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과 경기 파주 운정지구는 이미 신도시로 지정되어 도시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곳이라고 볼 때 과연 신도시로서 적합한지 따져 보아야한다. 그리고 이들 신도시가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강남의 수요를 대체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강남에서 40-50Km나 떨어지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강남의 수요를 소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해 볼 때 이번의 신도시 발표는 너무 성급했거나 다시금 1987년 대선이전에 온 국토를 투기 화 시키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대다수의 신도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법을 풀지 않고 있는 정부가 먼저 법을 뛰어넘는 이러한 발표는 이중의 모순을 잉태하는 것이다.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있는 자 들을 위한 신도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강남이 각광을 받는 것은 우선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도시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없을 것 같아 씁쓰레 한 마음이 앞선다.
아울러 여지껏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신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화중 전병"처럼 생각되는 것 역시 대다수 일부를 제외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 해서라도 정부는 어느 특정집단을 위한 신도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