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각 언론사에서는 연일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 고령화를 우려하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자녀 적게 낳기 가족계획 캠페인을 국책사업으로 전개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인구 정책이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채 굴곡되어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출산율이 2004년보다 0.08명 감소한 1.0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출산은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력 감소, 부양부담의 증가, 사회복지 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경제 및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2.8세로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2050년에는 노인비율이 34.4%로 세계4위의 노인대국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05년 현재 3,467만명으로 총인구에71.8%이나 2020년에는 3,583명, 2050년에는 2,275만명으로 53.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 인구의 저하는 유년 및 노인의 부양부담금을 늘려 2005년 39.3%에서 2006년 86.1% 부양비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은 2046년에 재정이 완전 고갈 되고 2050년에는 411조 900억원이나 적자를 보게 되며, 건강보험도 노인진료비의 상승으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예측이다.
저 출산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약화시켜 2020년대에는 2.91%에서 2040년대에는 0.74%로 떨어져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 들을 종합해 볼 때 저 출산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가경제가 파산위기에 도달한다는 결론이다.
저 출산의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30대 젊은층은 ‘자식을 많이 낳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내 인생을 자식 키우는 것에만 던질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직장생활을 위해 결혼은 물론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은 물론,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의 정립, 남성의 가사 참여, 기업의 출산휴가 확대 및 남성 근로시간 탄력제 도입 등 다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요구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2007년도 저 출산·고령사회대책 예산을 당초보다 10.8% 삭감 수립해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별 우선순위에 밀려 5조844억원으로 감액 책정됐으며, 이 금액 중 중앙정부의 부담은 2조932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국가의 파산은 막아야한다. 이 지경에 도달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살자가 아니고 나만 잘살고 보자는 개인 이기주의 또한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60~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가문의 위기를 막기위해 출산 장려정책에 온 국민이 동참할 때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