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폭거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펼침에 따라 이들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질서나 적법절차 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집행부와 연정을 펼치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쌈지돈’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 256회 임시회’는 또 다른 오명을 낳은 임시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사실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21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23억 원의 예산을 ‘내 돈도 네 돈도 아닌데…’라는 막말을 쏟아냈던 새정연 소속 의원의 말처럼 다수당의 새정연 소속 의장은 마치 집행부에 선심이라도 쓰듯 아무렇지도 않게 기습 처리했다.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사용될 23억 원의 ‘구리디자인시티 마스터플렌 용역비’는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
이미 지난 2008년 이후 20억원의 마스터플랜 용역 예산을 사용한 적 있는 시는 이번에 추가로 23억 원을 요구한 것인데 그 실체가 매우 묘연하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정기회 당시 시가 제출한 예산안엔 마스터플랜 용역비 11억원을 별도로 책정하고 매니지먼트, 경영분석, 금융분석 등 같은 성격이면서도 마치 다른 것처럼 나눈 뒤 각 4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세워 도합 23억원의 용역비가 구성됐다.
이전 이 용역비를 두고 새정연 소속 4명, 새누리 3명 등 총 7명의 의원들은 숙의 끝에 ‘시 재정산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 삭감,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용역 발주토록 조건부 의결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현물출자 승인 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심의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원 전원일치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55회 정례회를 통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23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시켰고 새정연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 이번 256회 임시회에서 시가 요구한 예산을 덜컥 승인해 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토부등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용역 예산으로 만든 ‘NCD 2015 마스터플랜’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기습 처리한 용역 예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불필요한 과제와 낭비적 요인이 포함된 부적격 예산안”이라고 단정했다.
진화자 부의장은 “이번 용역예산 처리는 ‘구리시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정면 배치되는 의회 폭거”라며 “절차도 방법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분개했다. 한편 용역예산안을 주도했던 신동화 의장에게 기습처리하게 된 배경을 묻고자 전화통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구리 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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