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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왕 불량사 신분으로 재향군인회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분산지검에 구속, 공사계약을 수주 한 것처럼 위조계약서를 작성해기술보증금과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60억여원을 불법대출 사기행각을 밥 먹듯이한 김상진 건설업자의 전화를 받으라고 정산곤 전 부산 국제청장에 연락한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1억원을 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전국세청장 “고맙다”고한 건설업자, 이들의 관계는 결국 1억대가로 세무조사를 축소했고, 검찰에 의해 정산곤씨는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되고, 청와대 정비서관은 사표가 수리되었다. 또한 김상진씨는 사기횡령 협의로 구속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만남이 청와대서 가까운 한정식전이였고, 정전비서관의 단골집이며, 지난주에도 부산께서 서울까지 와서 만난 장소라고 한다.더욱이 검찰은 “정전비서관은 두 사람을 소개 했을 뿐 뇌물사건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환할 계획조차 없다”한다. 상항이 이쯤 되면 누가 법의 중심에 있는 검찰의 말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의 가장핵심에 있는 대통령비서관리 사기행각을 일삼는 자와 부당한 돈을 건넨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과거 브로커가 청탁한 사건 90%가 뜻대로 이루어 졌다고 검찰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났고 사건브로커와 술과 골프, 유홍접대 내지는 아파트까지 무상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이 아닌가.정관정요(貞觀政要)에 법 관세 경포하기를 “대저 잘못을 만드는 자는 갑옷이 굴고 단단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만든 갑옷이 좋지 않아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이 날카롭기를 바라면서도, 자기가 만든 화살이 나빠서 적에게 상처를 입히지나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각각 담당자가 있고, 그의 이익은 그담당한 직무를 잘처리 하느냐 어떠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지금 부정부패가 악취를 풍기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반복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 전역이 가짜 학위논란으로 변양균 실장 대리인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고, 장윤 스님대신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이 대신 나서 “신정아 가짜 학위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검찰이 해결함에도 오히려 검찰은 약자보다 강자에, 정의보다 권력에, 양심보다 자리에 치우치지 않았나, 법이란 평등, 자유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만천하에 알려 검찰의 지난 과거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