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청, 오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추석을 앞두고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의 사전예방과 체불사건의 조속한 해결 및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이 집중투입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인청은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사전예방과 체불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비상근무 조를 편성해 오후 9시까지 연장 근무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조는 체불임금 일일상황체제 유지와 신속 대응하고 체불임금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발생된 체불에 대해 추석 전 청산 등 지도.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접수 단계에서 부터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추석전에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널리 알리고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 업무협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즉시 발급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인청 및 관내 노동관서는 1만593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3만2491명의 체불임금 1501억원이 신고되어 이중 1만7584명의 체불임금 664억원이 해결되었고, 8596건 739억원의 미청산 사업주는 사법처리하였으며, 1258건 98억원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에 있다. 또한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5596명에게 체당금 216억원을 지급하고 5722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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