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계·금태섭·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탄핵소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탄핵소추)만 책임지고 하나(특검법)는 거부하는 것은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뜬 채로 길을 똑바로 가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런 판단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영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도 비난했다.
이들은 권 위원장이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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