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존의 유예론과 시행론에 이어 최근 폐지론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당내 의견이 삼분되는 양상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지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최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샀고, 이를 계기로 폐지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폐지론'을 선택지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폐지론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특히 시행론이 우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중은 일관되게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을 먼저 보완하자는 입장"이라며, "현 시점에서 상법 개정 등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유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며, 금투세 논의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시행론, 유예론, 폐지론을 놓고 백가쟁명식 내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예 입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개인투자자들의 정서와 정치적 고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는 향후 금융시장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